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83659?sid=001

 

로펌들 사건 수임 신중 분위기
범죄 가능성 예측 대다수...미필적 고의

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과 내용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캄보디아에서 아르바이트만 잠깐 한 건데 무죄 받을 수 있나요.”

캄보디아 현지 범죄에 가담해 송환된 한국인들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국내 로펌에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로펌들은 이들 대부분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보고 사건 수임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로펌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현지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이달 초 국내로 송환된 30대 남성의 사건을 맡았다. A 로펌 측은 “고향 선배가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라고 권유한 케이스”라며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했다.

B 로펌에는 “남편이 캄보디아에 돈을 벌러 갔다 왔는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 감형을 부탁하는 의뢰가 들어왔다. 이 여성의 남편은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고 협박에 못 이겨 온라인에 게시글을 올린 것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형사 전문 로펌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현지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억울하다.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로펌들은 수임에 신중한 분위기다.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춰 보면 상당수가 범죄일 가능성을 예측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아 무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형사 전문 로펌 관계자는 “다들 무죄를 받게 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관광객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라며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수용한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 범죄에 연루된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법률적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산하 구조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과거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주요 사건에도 법률지원단을 꾸려 피해자 지원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