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유튜브 '부읽남TV' 출연

"당장 노·도·강 구입하려던 실수요자에겐 타격, 양해 부탁"
"정책으로 집값 유지되면 그간 모은 소득으로 집 사면 돼"

 

 

 

'이번 규제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대출 한도가 낮아졌는데,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사라는 해석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차관은 "고가주택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주택 가격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 오래 저축했던 자금과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있는데 이들 입장에서 타격이 있다"며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규제가)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당장 몇천만원 혹은 1억~2억원이 모자라 집을 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은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현시점에서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사면된다"며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날 선 반응이 많다. 한 누리꾼은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느냐", "선진국에서도 다 빚내서 산다.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이 차관 본인도 판교에 30억원 넘는 집에 살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웃기다"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심지어 판교에 있는 집에도 14억원이 넘는 대출이 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56억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7억3900만원)'은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원도 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9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