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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명, '상고심 35일 중 각 13일 동안 해외출장

서영교 "종이 기록만 법적 효력…로그 기록도 내놓지 않아"

"조희대의 이재명 후보 제거 작전 실패한 사법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군사법원 사무지원 등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난 3월 28일부터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 5월 1일 사이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7만 페이지 다 봤다더니 법관들이 출장 다녀왔다는 해당 사안을 온 세상에 공개한다"며 "기록을 다 봤다는 거짓말, 국민이 낱낱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외 출장 내역'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 미국을 다녀왔고, 신숙희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13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 내용을 '권영준 대법관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 예방', '신숙희 대법관, 세계여성법관협회 아·태 지역이사 선출'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했다. 두 출장 모두 대법원 소속 부장판사 등이 동행해 출장 비용은 각각 5000만 원, 7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4월 10일과 해외 출장 기간이 겹친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누가 무슨 기록을 어떻게 보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하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 대통령 측은 4월 21일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 그다음 날에는 주심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가 한꺼번에 진행됐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건은 처음 접수된 시점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끝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35일밖에 안 되는 심리 기간에 대법관 2명이 13일씩 해외에 체류하며 대법원을 비웠다는 점에서 '사건 기록 검토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돼왔다.

서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종이 기록만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답했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전자문서나 스캔 문서는 보조적 장치라고 했다. 그런데 권 대법관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해외 출장을 갔는데, 준비 기간, 뒷정리하는 기간 합하면 언제 기록을 봤다는 건가. 종이 기록도 없고 로그인 기록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문서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은 올 10월 10일부터다. 시범기간으로 대법원이 시범시행법원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 대통령 사건 상고심 기간 동안 기록을 봤다? 4월 22일날 기록이 올라왔는데, 그전부터 본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그전부터 봤다고 하길래 '누가 그 전부터 보게 했느냐?'라고 물으니 '조희대 대법원장'이란 답변을 제가 들었다"며 "(대법원 측이) 종이기록은 못 봤다고 하고, 그럼 스캔해서 보았느냐고 물으니 그것도 대법원장이 그렇게 보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후보 제거 작전에 실패한 사법 쿠데타"라며 "4월 30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 엠바고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되자 같은 날 4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직한다. 이것이 짜고 치는 그들의 공작 아니라고 누가 의심 안 하겠나.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이 미리 예정돼 있던 국제회의 등으로 인해 변경이 어려웠다"며 "대법관들은 출장 전부터 사전에 업무처리 계획을 세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했고, 출장 전부터 배당을 중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존재하며,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