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21299?sid=001
정부, 치킨 슈링크플레이션 지적
대책 마련 지시하며 업계 긴장감
세무조사·산재 처벌 기준도 강화
업계, 환율 등 상승에 실적 악화
정부 압박 이어지며 ‘사면초가’
정부가 가격 통제, 세무조사 및 담합 여부 감시, 산업재해 처벌 강화 등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식품·외식 기업들이 '시련의 가을'을 보내고 있다. 환율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경쟁 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 등 대내외 환경 악화 속에서 관련 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진 양상이다.
■치킨 가격, 또 집중포화 받나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치킨 업체의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을 유지하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것)'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업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치킨업계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업의 가격 인상 이슈를 강도높게 지적한 만큼 조만간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적은 지난 9월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닭다리살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은 것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웰빙푸드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7일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은 무리수지만, 그만큼 치킨 업계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용량을 줄인 건 과도한 배달수수료, 차액가맹금 소송 등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재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부당이익 환수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토로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영부진에 전방위 조사 암초
식품기업들도 지속적인 정부의 가격 통제 압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및 세무조사 등으로 긴장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물가 관련 정부 주도의 공식 간담회가 수 차례 진행됐다. 지난 2월 농식품부 차관 주재 외식업계 간담회, 7월에는 식품·유통업계 간담회(4일)와 실무 간담회(22일), 8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식품업계 간담회 등이다. 업계의 애로를 듣는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가격 인상 자제를 위한 자리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해외 매출이 많은 식품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이 영업이익이 5% 안팎"이라며 "정부가 식품업계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며 가격을 올린다는 프레임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K푸드 등 식품 수출을 장려하지만 막상 가격 인하 압박속에서 식품 기업들도 연구개발에 소홀해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최근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 업체 55곳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가공식품 제조 업체, 농축수산물 유통 업체,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농심과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등 주요 식품업체를 상대로 빵·과자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들의 안전기준이 높아지는 것도 식품업계의 부담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SPC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책임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의무 준수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술을 마신 근로자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안전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지시(파견법 위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재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기업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책임 강화도 시급한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