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64889?sid=001
20일 비상진료 해제 앞두고 '제2 의정갈등' 우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법안에 의사들 반발↑
의협, 비대위 출범 추진…구성 시 대정부 투쟁기조 심화
대전협, 31일 의정사태 직후 첫 회장 선출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20일부로 해제되는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정 사태 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를 앞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내놓은 의료현안 대책 관련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의 입장에 반(反)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데다,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대안마저 "특정 직역의 희생을 전제한 제도"란 주장을 이들은 이어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성분명 의무화 법안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법안 △필수진료과 단체행동 금지법안 등이 연이어 발의되며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직후 2년 가까이 이어진 비상진료체계를 오는 20일부로 해제하겠다고 밝히며 의료대란 마침표를 공식화했지만, 의료계 현안을 두고는 의정 대립 구도가 격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의사단체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한의사의 엑스레이 허용'을 강하게 문제 삼는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의사들은 이 법안이 "처방의 실질적 권한을 약사에게 넘겨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회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대체조제 관련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에 서울 소재 약국 2곳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엑스레이를 한의사가 사용하도록 하는 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가운데), 김성근 공보이사(왼쪽), 서신초 총무이사(오른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홍효진 기자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행위 의료진의 단체행동을 막는 법안에 대해선 필수과 전공의들의 불만이 감지된다. 한 지역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내과 3년차)는 기자와 통화에서 "누가 바이탈과(필수과)를 하려 하겠느냐"며 "수도권보다 여건이 안 좋은 지방병원은 '인력 부족→과도한 업무 강도→인력 부족'의 악순환이 심하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우선인데 (의사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버티란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 등 '지필공' 대책에도 의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선재명 전남의사회 부회장은 "관련 법안에 의무복무 위반 시 제재 수단으로 면허를 취소한단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위헌 소지의 조항"이라며 "만성적으로 인구가 부족한 곳은 의원에서도 1년 내내 간호조무사 채용 공고를 내야 한다. 간호인력·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전체 의료진 구인난이 심한데 지역 의사만 충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제28기 새 회장 선출을 앞두고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태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공의의 두 후보 간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홍효진 기자
의협은 현 김택우 회장 중심 집행부 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의사들의 반발을 사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현 집행부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등 저지 목적의 비대위 설치를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비대위를 꾸릴 경우 의료계 현안 대응 권한은 사실상 비대위로 넘어가며, 의정 사태 이후 마무리됐던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 기조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1년8개월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돼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정갈등 해소 직후 첫 회장' 선거에 나서며 전공의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번 선거에선 한성존 현 비대위원장(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과 이태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가 경선을 치르며, 오는 27~31일 투표가 진행된다. 회장 당선인 공고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