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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액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건보 먹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고액 진료 후 출국한 중국 국적자가 41%였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만 7087명으로, 중국인이 1만 2033명(70.7%)을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 고액 진료 받고 한 달 뒤 출국해…중국인이 가장 多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고액진료 직후 출국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국적별 상위 발생국에 대한 정교한 자격관리·사전심사와 재정누수 방지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111명이였다. 이들이 사용한 총 진료비는 18억 8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000만 원 이상 진료를 받고 한 달 이내 본국으로 돌아갔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45명(약 41%)으로, 진료비 총액은 7억 8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베트남인 (2억 4400만 원), △ 인도네시아인 (8900만 원), △ 미국인 (7700만 원), △ 러시아인 (7400만 원), △ 필리핀 (6700만 원), △ 태국인 (4600만 원) 순으로 총금액이 높았다.

●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게 간다니 허탈”17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중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인은 중국 근로자가 아닐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냐’,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게 간다니 허탈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당의 혐오 메들리에 묻혀 버린다”며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게 상호주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