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43430?sid=001

 

229개 지자체 중 137개 접수 중단…자체 예산으로 강행하는 곳도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이전 정부 지우려고 생명 위협하면 안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자살예방상담 시설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중단률이 50%를 넘어서는 등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정작 기존 자살 방지 사업에는 ‘김건희 여사표’라는 낙인을 찍어 외면한다는 비판이 적잖다.

18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137개(59.83%) 지자체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신규 접수가 중단됐다.

광역단체 별로는 부산·대구·광주·세종·제주 산하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운영을 멈추면서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30개에서 중단돼 중단률 97%에 달한다. 그 외 전남 77%, 강원 56%, 중남 40%, 경남 39% 등의 중단률을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9개(36%)에서 중단돼, 현재 16개 구에서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신규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국비 예산이 중단되자,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해 기존 신청자에 대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회당 50분 이상의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총 8회 지원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해 2024~2025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2027년 목표치는 50만 명에 달했다. 안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자 수는 지난해 7월 6872명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12만2947명이 신규 신청했다. 월 평균 8781명 꼴이다.

하지만 정권 교체 전후로 정부와 국회의 기류가 바뀌었다. 지난해 연말 국회는 목표보다 신청자 수가 적고 사업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김건희 여사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권 교체 직후인 올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새 정부 보건복지부가 예산 감액안을 제출하고 여당이 추가 삭감 의견도 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안 의원은 “심리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살 예방책”이라며 “한국 자살 인구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前) 정부 지우기라는 정치논리로 국민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예방·관리’에 초점이 둘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10년 내에 ‘경제협력기구(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벗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대응·지자체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 등 5개 분야 18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