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동향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를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인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면 서민과 청년 같은 서울 시민의 주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집값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런 분들만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그렇다면 빚을 내서 자꾸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지금은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들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 진 의원은 "1주택자의 경우 면세가 되기에 똘똘한 한 채로 집중, 강남 고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과세 대상"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때 공평한 과세 체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 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들을 연달아 내놨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슨 공장에서 상품 만들어내듯이 막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집 아니겠나"라며 "정부가 직접 뛰어 들어가서 공공임대주택들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속도감 있게 달려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10171501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