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75931?sid=001
자국민 안전 문제 논의는 극히 일부
국가유산진흥원, ODA 사업하려다
비판 제기되자 현장 행사 취소 결정
생활 흔적 남아있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연합뉴스
작년 국회가 캄보디아 현지 방문을 하고도 자국민 안전 보호에 무관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시행기관인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은 올해에도 관련 사업을 강행 시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해 11월 18~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조배숙·송석준 의원은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같은 달 5~7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윤한홍·강민국·권성동·유영하 의원이 캄보디아로 향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의 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캄보디아 ODA 사업장 시찰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사법행정 분야, 정무위는 ODA 기업 방문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유적 보존 ODA 현장 시찰을 위해 캄보디아 대표 관광지인 앙코르와트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범죄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출장 당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른 만큼, 국회가 그동안 자국민 보호에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ODA 사업 시행기관인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이 올해에도 예산을 투입해 캄보디아 문화유산 복원 지원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진흥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를 대상으로 총 161억 원을 투입하는 ODA 사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동안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온 관계 당국이 안일한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흥원 측은 당분간 현장 행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문석 의원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도 아무런 검토 없이 행사를 강행하려다 뒤늦게 중단 방침을 내놓은 것은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ODA 사업을 외교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해 자국민 안전 보장과 범죄 대응에 비협조적인 캄보디아 당국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