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2303?sid=001

 

외교부 캄보디아 주요 지역 여행금지 발령…
대사관 이미 한달전 주의 논란 “원만한 합의 권유, 직접 구출 못해”

취업사기에 감금, 살해사건까지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뭘 했느냐는 성토가 나왔다. 특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여러 차례 취업사기 주의 공지를 할 정도로 현지에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나 '고용주와 원만한 합의를 권유한다', '우리는 직접 구출 못한다' 등과 같은 안이한 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를 포함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그동안 뭘 했느냐라며 윤석열 정부 탓하지 말고 현 정부가 구출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외교부는 16일 '캄보디아 일부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공지를 통해 "취업사기 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0.16.(목) 00: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고 설명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에 방문, 체류시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이곳에 대한 여행 계획을 취소하라고 했다.

문제는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현지 대사관이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5일 누리집(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감금 피해시 현지 경찰 신고방법 안내'(2024년 6월6일 내용 재공지)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경찰신고 절차 △구출 이후 절차를 소개했다.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해 캄보디아 대사관은 고용 조건(월급,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 귀국하려고 하는데 고용주측에서 제공된 항공편과 숙식비 등을 변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단순 노사간 고용 조건상 분쟁으로 대사관 및 현지 경찰 개입이 곤란하다라며 "고용주측과 변제금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권유드리나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 또는 상해, 폭행, 협박이 수반된 사실상 범죄 피해 상태인 경우에는 현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썼다.

대사관(분관)은 당지에서 사법권한이 없어 직접 현장에 출동해 범죄수사, 범인체포, 직접적인 구출 활동은 불가해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이후 신속한 처리를 경찰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신고 절차에 대해 대사관은 △국내폰 소지시 +855-979-117-117 번호를 저장(현지폰 0979-117-117 ) 후 텔레그램을 이용해 현지 경찰청 핫라인 117(우리나라 112) 채널과 연결 △연결 후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본인 현재 상황을 영문으로 간략히 기재(구글 번역기 사용 또는 예시 문구를 활용), 본인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명칭, 동 호수), 여권사본, 현재 얼굴 사진, 구조를 원한다는 메세지가 담긴 동영상 등을 전송 △본인 신고 원칙 △영장 받은 뒤에야 수색에 착수해 빨라야 1~2일, 최대 일주일 소요 등을 설명했다.

구출된 이후에 대해 대사관은 "현지 경찰 구출 이후에는 열악한 환경에 구금되어 수개월간 경찰청, 이민청의 현지법 위반혐의 조사를 받은후에 추방된다"고 썼다.

이를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전화연결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교부, 경찰, 국정원 지금까지 뭐 했냐"라며 "그러나 과거 윤석열은 3년 내내 모든 책임을, 모든 잘못을 문재인 정부 탓했는데 취임 4개월 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윤석열 정부 것 아니냐'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석 중인 캄보디아 대사 정상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철저히 공조해 우리 국민 하루라도 빨리 구출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