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0707?sid=001
https://tv.naver.com/v/86415932
[앵커]
속도를 제한한다는 안내와 함께 실시간 차량 이동 속도가 나오는 스마트 표지판입니다. 전국에 설치하는데 420억원이 든 걸로 추산되는데 경찰이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철거와 정비에 또 돈이 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관끼리 소통이 잘 됐더라면, 낭비하지 않았을 아까운 예산입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한 초등학교 앞, 도로 위 속도제한 표지판과 단속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는 실시간 차량 속도와 안내 문구가 뜨는 표지판도 있었지만, 멀쩡한 표지판이 철거되고 카메라만 남은 겁니다.
[서춘석/서울 중곡동 : 노란 불을 떼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모르죠. 그게 헷갈리죠. 무슨 기능(차이)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JTBC 취재 결과, 이처럼 전국적으로 1066개 표지판이 경찰에 철거됐거나 정비될 예정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표지판 평균 설치예산은 1개당 약 4000만원으로 전국에 설치하는 데 모두 42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건 전광판에 차량 속도와 안내 문구가 함께 나타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입니다.
과도한 정보 노출로 운전자 시선을 분산시켜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고 본 겁니다.
문제는 일관된 규격이 없어 제각각 설치됐다가 사후 철거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지자체가 일선 경찰서 승인을 받고 설치했는데, 경찰청 본청이 법 위반이라고 해 철거한 사례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모경종/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정비 대상을) 예산으로 추산해 보면 400억 정도 규모거든요. 정확하게 승인을 해줬더라면, 나아가서 일선서 역시 경찰청 본청과 소통이 이뤄졌다면…]
혼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청은 안전 우려로 표준규격을 만들 수 없다고 최근 결론을 내렸고 지자체들은 여전히 정립된 기준 없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다수는 철거하지 않고 정비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위반 소지 표지판은 적법한 심의를 거치도록 지자체와 일선서에 강조해 안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