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2심의 주요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 기여도 인정'은 뒤집혔다. 

법조계는 이를 '최 회장의 완승'으로 보진 않는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있는가'와 '최 회장이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SK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기존 틀이 유지될 지가 변수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도 확정됐다.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셈이다. '원점 회귀'가 아니라 '계산 방식의 조정'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일각에선 비자금 관련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아예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는 게 합당한지, 앞으로 이혼 사건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단순히 재벌가의 이혼을 넘어 '자산 형성에서 여성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법 자금으로 재산을 모았다 해도 아예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빼는 게 합당하느냐는 지적이다. 일반 이혼 사건에 적용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역대 모든 이혼 사건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적은 없었다"며 "이젠 모든 이혼 사건에서 재산 형성 과정의 합법 여부를 따져야 하나? 남편의 불법사업을 도와주면 기여도에서 제외해야 하나"라고 썼다.

안지영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도 여성신문에 "앞으로 이혼 재산분할 때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 받은 돈이 합법적으로 번 돈인지 아닌지를 매번 따져야 하느냐"며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판단해, 일반 사례에 적용하기엔 불합리한 법리를 지나치게 밀어붙인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3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