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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4조1238억원(올해 9월 전망 기준)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2월 당시 정부의 전망 값보다 수지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올해 9월)를 보면, 내년 건강보험 수지는 4조1238억원 적자, 준비금은 2.7개월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긴 재정전망보다는 훨씬 어두워진 예측이다. 당시엔 내년 건강보험기금의 적자 규모를 3072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수지 전망도 지난해 2월 종합계획상 전망보다 흑자 규모가 4633억원에서 1667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보수적 전망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장기간의 의정갈등에 따라 비상진료 관련 지출 확대와 더불어 2년 연속 이어진 건강보험 보험료율 동결 등이 반영됐다. 지난해 2월 전망에선 올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될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전망은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 정부의 의료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터라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크다. 공단 쪽도 국회 보고자료에서 “현재 재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초안 수준의 전망”이라며 “현재 비상진료 지출과 국정과제 소요 예상 재정 등을 고려해 재추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출구조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