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74160?sid=001

 

5년간 655명 수사 받았지만
직위해제 등 분리조치 미흡
작년 강력범죄 피의자 95명

지난해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 3700여 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교원 절반가량은 직위해제 없이 학교에서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 등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2077명으로 집계됐다. 사립학교 교사 1611명을 더하면 전체 수사 대상자는 3688명에 이른다. 범죄 유형별로 강제 추행, 강간, 살인 미수 등 강력범죄 혐의가 95명으로 집계됐다. 폭행·협박 등 폭력범죄는 219명, 절도범죄 71명, 사기·횡령 등 지능범죄는 285명이었다.

강 의원은 "교육공무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공공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교원 상당수가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위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43명(57%)이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교원은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직위해제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수사받는 교원은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으로 꾸준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직위해제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하락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