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난민 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백인을 우선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난민 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인종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새 난민 정책과 관련해 올해 4월과 7월 백악관에 제출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영어 사용자 △백인 남아프리카인 △유럽인에게 난민 인정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유럽인의 경우 나치 슬로건을 되살리며 비판을 받은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 관련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정부는 내년 입국 허용 난민 수를 7,500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정한 연간 한도(12만5,000명)의 5% 수준이다. 이 밖에 난민에 대한 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어린이의 경우 동행자와의 관계 파악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난민 심사 대상자 추천을 유엔이 아닌 미국 대사관에서 하도록 제안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진정한 미국인'이란 '백인'과 '기독교'라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된 문서에는 "미국이 난민을 수용하면서 (출신) 나라들이 너무 다양해졌고, 이는 사회적 신뢰 수준을 저하시켰다"면서 "'대통령의 목표'에 부합하는 난민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미국의 동질화를 위해 '비토착민 시민'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첫 임기 당시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 소굴"이라 칭하며 "그런 나라 이민자를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불평한 바 있는데, 이를 공식 정책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토머스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NYT에 "국무부가 미 대통령의 우선 순위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새 난민 정책과 관련해 올해 4월과 7월 백악관에 제출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영어 사용자 △백인 남아프리카인 △유럽인에게 난민 인정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유럽인의 경우 나치 슬로건을 되살리며 비판을 받은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 관련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정부는 내년 입국 허용 난민 수를 7,500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정한 연간 한도(12만5,000명)의 5% 수준이다. 이 밖에 난민에 대한 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어린이의 경우 동행자와의 관계 파악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난민 심사 대상자 추천을 유엔이 아닌 미국 대사관에서 하도록 제안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진정한 미국인'이란 '백인'과 '기독교'라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된 문서에는 "미국이 난민을 수용하면서 (출신) 나라들이 너무 다양해졌고, 이는 사회적 신뢰 수준을 저하시켰다"면서 "'대통령의 목표'에 부합하는 난민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미국의 동질화를 위해 '비토착민 시민'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첫 임기 당시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 소굴"이라 칭하며 "그런 나라 이민자를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불평한 바 있는데, 이를 공식 정책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토머스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NYT에 "국무부가 미 대통령의 우선 순위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92318?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