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현실은 외교·공조의 문제... 반중 정서 접어두고 현지 공조 노하우 있는 중국에 협조 구해야

 

"군사작전도 불사"... 여야 정치권, 일제히 강경 발언

포문을 연 인물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최고위원이다. 그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집단은 사실상 국제 마피아 혹은 산적과 유사한 테러집단"이라며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군사적 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하면 일망타진을 위한 합동 군사작전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의원은 "이 문제를 외교적 차원은 물론 군사작전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 역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듯,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작전을 벌여야 한다"며 군사작전에 힘을 실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떠 아예 선전포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14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다. 이걸 지금 협력해서 수사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문제인가"라며 "제3국, 제4국 어떤 나라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타깃으로 할 수 없게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협조적인 캄보디아 당국, 그러나 군사작전은 '현실 외 해법'

소위 '범죄단지'로 불리는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납치·감금돼 있는 상황은 심각하다.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캄보디아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지난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훈 센 당시 총리(현 상원의장)를 직접 만나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과 소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호응은 없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경찰 간 협조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터폴이나 아세아나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캄보디아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언급했다.

하지만 군사작전은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캄보디아는 주권국가다. 그 영토 내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2011년 아덴만에서 벌어진 '소말리아 해적 구출 작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공해상 작전이었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외국의 영토 문제다. '전쟁을 일으키자'는 선전포고 역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과격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는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이 느낄 분노와 두려움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망언에 가깝다.

 

현실적인 해법은 '국제 공조'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정치적 구조도 있다. 지난 2021년 한국과 캄보디아 간 형사사법공조 조약이 발효됐지만 수사 공조는 더디기만 하다.

현 총리 훈 마넷은 38년 동안 장기 집권한 훈 센 전 총리의 아들이며, 훈 센은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상원의장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40년 가까이 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권의주의 체제인 만큼 외국과의 공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범죄조직이 연루된 동남아 범죄단지에 대해 손을 놓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왔다.

한국에서는 최근에야 관심이 집중됐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10년 넘게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근거지를 둔 중국계 범죄 조직의 행태에 깊은 분노를 쌓아왔다. 특히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같은 중국인을 납치·감금해 범죄에 동원하는 악질적인 수법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011년 6월, 중국 공안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용의자 64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2019년 12월에는 동남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용의자 2053명을 체포했으며, 2023년에는 미얀마에서 통신 사기에 연루된 중국인 3만 명 이상을 송환했다. 2024년에는 전세기 16편을 동원해 자국민 피해자 1041명을 귀국시켰다.

최근에도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 중국 국적 피해자 4명을 구출하고 중국 국적 범죄 혐의자 6명을 체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대사관은 "캄보디아 측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자들를 엄벌해 캄보디아 내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질적인 외교·치안 공조를 통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중국의 방식에서 한국 정보도 배울 부분이 있다.

반중 정서 자극은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그런데도 정치권 일부는 이번 사태를 '중국 무비자 입국' 이슈로 끌고 가며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피해자들의 구출과 안전 확보다. 여야 정치권의 군사작전, 선전포고식 강경 발언은 오히려 외교 채널을 막고 실질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

해결책은 외교와 정보, 경찰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구출과 재발 방지에 있다. 감정적 접근 대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절실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부질없는 강경 발언을 멈추고, 국제 공조와 외교 채널을 통한 실효성 있는 해법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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