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 6월까지 금감원이 검찰에 파견한 직원은 76명에 달한다. 2023년과 지난해엔 20명 넘는 금감원 직원이 검찰에 파견 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도 검찰이 매년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인력을 요청하면 파견해주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엔 검찰이 수시로 금감원 실무부서 인력을 차출해가는 행태가 늘어났다.

문제는 이렇게 인력 파견이 늘어나면 금감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금감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금감원 직원(무기계약직·비정규직 포함)은 정원 대비 9% 모자란다. 인력 부족 탓에 금융사에 대한 정기 검사 등이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근본적으로 금융 감독과 후속 수사·기소를 분리하도록 한 제도 취지가 훼손될 문제점도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기관, 금감원은 행정감독기관으로 본래 상호 견제 관계여야 함에도 금감원의 사실상 인력 수급 증가로 사법권이 행정감독권을 잠식하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는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현직 검사가 법률자문관 한 명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복현 전 금감원장 체제에선 조사수사자문관 자리가 더 생기면서 금감원에 대한 검찰 입김이 더 세졌다.

김 의원은 “검찰 해체에 맞춰 각 기관의 탈검찰화를 진행해 검찰이 모든 기관 상위에 서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며 “검찰공화국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할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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