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띄우기'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를 감시할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직속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 조직을 둬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새 기구는 특히 신고가 매매를 신고하고,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거래를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 겨냥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재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경찰청에 2건을 먼저 수사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