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qkNOWKn80o?si=iSvI8cV_1mRZgFIH
주말에는 1시간 대기가 기본인 서울 남산 케이블카.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남산이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며 최근 외국인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입니다.
1975년 처음 면허를 받았을 때만 해도 유효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새로 면허를 받으며 유효기간이 아예 사라져 사업을 계속 물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국유지 사용료로 낸 돈은 5200만원 뿐입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63년 동안 특정 개인이 수익을 독점해왔다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산 케이블카가 시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독점을 깨기 위한 법안을 내놨습니다.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은 "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20년이 지난 경우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법 시행 후 2년 내에 재허가를 못받으면 이들 일가는 사업권을 내줘야 하는 겁니다.
법안에는 박홍근,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의 대응을 문제삼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논쟁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신동환 영상편집 박주은 영상디자인 신하림 곽세미 취재지원 진수민]
최재원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0550?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