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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검사 "압수수색 결과 빼라는 지시, 범죄행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련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검사가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관련 수사 중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문 검사는 이날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문 검사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폭로하면서 지난 2월 담당 검사가 변경되기 전 동료검사와 함께 기소 의견이 맞다고 보고했음에도 상관이 무혐의 취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느냐는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엄희준 전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후속 질문에 "그렇다"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전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빼지 마라' 등으로 말했다고 문 부장검사는 주장했다.

문 검사는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했다. 문 검사는 대검찰청에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논란은 지난 2023년 5월  쿠팡CFS가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2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4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문 검사는 "(쿠팡의 정책이) 원복이 돼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