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에서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15일 이내 무비자(무사증) 관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시범 사업 계획을 처음 검토하고 추진한 건 윤석열 정부였다.
1993년 한중수교 이후 2016년까지 증가 추세였던 중국인 단체 관광은 지난 2017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동안 공백기였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23년 8월 방한 단체관광을 다시 허용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 관광 비자 면제 협정을 잇달아 체결하자, 중국인 단체 관광 시장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무비자 도입 계획과 크루즈 선사 모객 대상 시범 사업 계획이 포함됐다.
당시 법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한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 적극 검토"하는 한편,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2025년부터 무비자로 최대 3일간 체류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이후 개별관광객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진우 의원, 크루즈 관광객 무비자 성과 '홍보'... 최상목 권한대행 "올해 3분기 중 시행" 밝혀
<아이뉴스24>를 비롯한 부산 지역 언론은 지난 12월 27일 주진우 의원실 발로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해운대갑)이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에 시범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다.(주진우 의원 "중국인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 확정" )
한시 비자 면제 시기가 올해 3분기로 구체화된 것도 윤석열 정부 때였다.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20일 경북 경주시 교촌 한옥마을에서 열린 관광산업 관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관광 시범 사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2월 이미 시행을 검토했고, 지난 3월에는 올해 3분기 중 시행 계획까지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에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환승 관광'을 허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시작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사실'로 판정한다.
카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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