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63425?sid=001

 

공무원 85% "28도 부적절"...26도 선호
73% 개인 냉방기기 사용 중
일본, 자율성 부여로 업무효율 상승

45년 전 처음 도입된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온도 '28도' 유지 규정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은 전국 공무원 1만2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제한 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14일) 공개했습니다.

공무원 85% "28도는 너무 더워"
조사 결과 여름철 실내온도 제한 규정이 근무 여건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응답이 84.6%에 달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실내온도 규정을 어떻게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이 '26도'(50.4%) 또는 '24도'(42.4%)로 제시했습니다.

응답자의 73.0%는 근무 중 개인 냉방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풍기와 냉방기, 서큘레이터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현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서 벤치마킹한 45년 전 규정 그대로
그런데 실내온도와 관련한 현행 규정은 1980년 '정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시작된 온도 기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폭염 등 극단적 기후가 나타나면서 28도로는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컴퓨터 등 발열 기기 사용도 크게 늘었지만 온도 기준은 45년째 그대로입니다.

이 규정은 일본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일본도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를 28도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히메지시는 2019년 한 달간 기준온도를 25도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히메지시 시장이 의사 출신으로, 여름철 실내온도 28도는 지나치게 높아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쌓여 업무효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000명이 근무하는 히메지시 시청의 온도를 28도에서 25도로 낮춘 결과, 한 달 전기료는 7만엔(67만원)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업무효율이 상승하면서 잔업이 줄어들어 잔업수당 4000만엔(3억8000만원)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실내온도 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업무 생산성 위해 규정 현실화 필요"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45년 전에 머물고 있는 규정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실내온도 관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며 "정부도 업무 생산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해 현행 온도 규정을 현실화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