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쪽이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고,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13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이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라’는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섰다고 밝히며, “접점은 조금씩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달러(500조원)를 미국에 직접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춘석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미국 쪽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대안’의 내용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3500억불을 지금 형태로 (전액 현금 지급)할 경우 우리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안을 낸 데 대해 (미국이) 또 의견을 내고 그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내놓은 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3500억달러를 원샷 현금 투자하라는 입장에선 후퇴했냐’는 윤 의원에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우리 측에서 금융패키지와 관련해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 뒤 미국은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역제안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라고 말한 것은 8월6일”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전액 현금 투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외환 사정을 지난번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충분히 설득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으로부터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베선트 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간 한국에 머무른 뒤 귀국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조율 중이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아펙에서 차질 없이 개최될 것으로 보느냐’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양측이 전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이)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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