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주 당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계약 내용을 집중 지적했다. 야당은 지연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로 인한 완성차업계의 피해를 부각시키며 맞섰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일에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전례가 없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심지어 산업통상부(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윤 정권의 일부 참모가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며 강행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포항 앞바다 수심 2000~3000m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와 가스전을 찾는 자원탐사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1월 1차 시추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역시 "윤석열 정부 일하는 방식이 예외없이 이렇다"며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국면전환용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는데, 지지율 20% 하회를 목전에 뒀을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또 17%를 하회하던 시점에 체코 원전계약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관심도 덜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로 담당자들이 파면된 이후에도 나머지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있었다"며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이후 시추작업들이 이런식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문제점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실패한 도전'이라는 원색적 비난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지 않으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며 "문제가 있다는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반대 논리로 맞섰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 유망 광구 후보지가 당초 7개에서 13개 늘어나 총 20개가 됐다"며 "전 대통령 당시 이뤄진 작업은 20개 중에 하나인데 20개 중 하나를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남미 가이아나 (리자) 유전은 14차례 시도 끝에 시추에 성공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협상 과정인 만큼 장관도 의원들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한 협상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역대급으로 성공한 협상이라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발언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부풀리기 말잔치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회 전무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무는 "현행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면 미국 수출 감소는 물론이며 미국 외 시장에서 다투고 있는 일본, EU(유럽연합) 차량에 비해 가격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산자위 국감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초반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계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의혹 불식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감에서 표결해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한수원을 통해 의원들이 개별 보고를 받았는데 여당 의원들 내에서도 공개 여부에 대한 생각의 수위가 모두 다르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정관 장관 역시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 고성이 오가기 시작한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X'(인분)을 치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공개에 신중한 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김 의원은 "매국계약은 이 정부에서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발칵 뒤집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도 지금 X을 싸고 있다"며 "이게 다 X을 싸는 것이 아니고 뭐냐"고 고성을 질렀다.
고성과 막말, 삿대질 속에 한 차례 정회 한 후 속개된 산자위는 저녁까지 시종 차분한 분위기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일에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전례가 없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심지어 산업통상부(당시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윤 정권의 일부 참모가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며 강행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포항 앞바다 수심 2000~3000m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와 가스전을 찾는 자원탐사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1월 1차 시추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역시 "윤석열 정부 일하는 방식이 예외없이 이렇다"며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국면전환용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는데, 지지율 20% 하회를 목전에 뒀을 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또 17%를 하회하던 시점에 체코 원전계약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관심도 덜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로 담당자들이 파면된 이후에도 나머지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있었다"며 "이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이후 시추작업들이 이런식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문제점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실패한 도전'이라는 원색적 비난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지 않으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며 "문제가 있다는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반대 논리로 맞섰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동해 유망 광구 후보지가 당초 7개에서 13개 늘어나 총 20개가 됐다"며 "전 대통령 당시 이뤄진 작업은 20개 중에 하나인데 20개 중 하나를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남미 가이아나 (리자) 유전은 14차례 시도 끝에 시추에 성공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협상 과정인 만큼 장관도 의원들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한 협상이라는 대통령실의 발언과 역대급으로 성공한 협상이라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발언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부풀리기 말잔치였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회 전무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무는 "현행 관세가 계속 부과된다면 미국 수출 감소는 물론이며 미국 외 시장에서 다투고 있는 일본, EU(유럽연합) 차량에 비해 가격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날 산자위 국감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초반 파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계약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의혹 불식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감에서 표결해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한수원을 통해 의원들이 개별 보고를 받았는데 여당 의원들 내에서도 공개 여부에 대한 생각의 수위가 모두 다르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정관 장관 역시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 고성이 오가기 시작한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X'(인분)을 치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공개에 신중한 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김 의원은 "매국계약은 이 정부에서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발칵 뒤집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도 지금 X을 싸고 있다"며 "이게 다 X을 싸는 것이 아니고 뭐냐"고 고성을 질렀다.
고성과 막말, 삿대질 속에 한 차례 정회 한 후 속개된 산자위는 저녁까지 시종 차분한 분위기에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6202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