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남성 2명이 사라진 뒤 오늘(13일) 기준 9일째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6일 만에 이탈자가 나온 셈으로 출입국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우리 정부에서 선정한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26명 중 2명이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은 뒤 정해진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로 이탈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49세·52세 중국인 남성으로, 당초 체류지로 신고한 인천 중구의 모 호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한 관광객 24명은 중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이탈 나흘 뒤인 지난 9일 사전점검TF를 통해 이탈 사고 발생 사실을 출입국심사과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서 2명에 대해 소재 파악 중입니다.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체류 허가기간이 최대 15일이라 사라진 두 남성은 아직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이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점검해 해당자는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범죄기록과 체류지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쳐 불법체류 목적으로 처음 입국하는 중국인은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지난 9일까지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은 57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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