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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비에스(CBS) 제공
제주의 부장판사와 변호사가 “2차는 애기 보러 갈까?”라며 ‘유흥업소 방문’을 상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공개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제주도에서 근무하던 ㅇ판사와 한 변호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11일 나눈 대화에서 변호사는 ㅇ판사에게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ㅇ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며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서 의원실은 “ㅇ판사에게 문자를 보낸 변호사는 ㅇ판사가 법정 구속시킨 피고인의 변호를 맡으려 했다”며 “그는 ㅇ판사와 자신이 고등학교·대학교 선후배 사이이자 각별한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카톡 대화를 피고인 쪽에 보여줬다. 그러면서 피고인 쪽에 ‘내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은 “과거에도 ㅇ판사와 변호사가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ㅇ판사 실명을 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에게 “판사한테 변호사가 ‘애기 나오는 집 보러 가자’고 한다. 이런 판사들을 그대로 두냐?”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판을 받을 때 저런 (카톡 대화) 자료가 다 유죄의 증거가 된다. 그런데 왜 법관들에게만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고 법관들만 보호가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과 최 윤리감사관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비에스(CBS) 제공
ㅇ판사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킨 게 뒤늦게 공개된 제주 3명의 판사 중 하나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ㅇ판사를 포함한 판사 세명이 근무 시간이던 지난해 6월28일 금요일 낮에 법원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술을 팔지 않는 노래방에 갔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의 요청을 받자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그 뒤에도 또 다른 노래방을 찾았다.

지난달 26일 법원 감사위원회는 세 판사에게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ㅇ판사는 지난 2월 인사 발령이 나 현재 수도권의 법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