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에 하는 과정에서 재단 인감이 아닌 막도장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안부가 조사에 나섰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져야할 배상 책임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 등이 대신해서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이같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배상금 지급을 맡은 재단 측은 같은해 7월 배상금 법원 공탁을 결정했다. 공탁은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는 돈을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제 받는 제도다.

이후 재단 측이 법원에 공탁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명란에 재단 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행안부도 일부 정황을 확인해 지난 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행안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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