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체코 원전뿐 아니라 국내 원전의 핵연료 부품까지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한전과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4월 말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국내 원전의 핵연료 부품 독점 공급권까지 주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초 작성된 한수원 내부 보고자료입니다.
체코 원전은 물론이고 체코 원전의 연료계약 종료 시, 즉 최대 2048년까지 모든 국내 원전의 피복관 등에 사용되는 원소재를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피복관' 기술은 방사선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핵분열 시 생기는 열을 냉각수에 전달하는 원전의 핵심 소재인데, 한국은 수년 간의 국제 소송 끝에 이 원천기술을 확보해 3년 뒤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대로라면 한국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서도 소재공급과 가격협상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핵 연료 피복관 개발 과학자 : 수십 년 걸려서 우리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국내고 국외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기술은 사장되고 외국 기술에 의해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 1월 협정엔 국내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불공정 논란이 큰 만큼 협의 전반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동아/국회 산자위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치적쌓기를 위해서 오랜 기간 우리가 연구 개발해 만든 기술까지 웨스팅하우스가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은 또 하나의 매국 행위입니다.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한전과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4월 말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국내 원전의 핵연료 부품 독점 공급권까지 주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초 작성된 한수원 내부 보고자료입니다.
체코 원전은 물론이고 체코 원전의 연료계약 종료 시, 즉 최대 2048년까지 모든 국내 원전의 피복관 등에 사용되는 원소재를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피복관' 기술은 방사선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핵분열 시 생기는 열을 냉각수에 전달하는 원전의 핵심 소재인데, 한국은 수년 간의 국제 소송 끝에 이 원천기술을 확보해 3년 뒤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대로라면 한국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서도 소재공급과 가격협상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핵 연료 피복관 개발 과학자 : 수십 년 걸려서 우리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국내고 국외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기술은 사장되고 외국 기술에 의해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 1월 협정엔 국내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불공정 논란이 큰 만큼 협의 전반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김동아/국회 산자위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치적쌓기를 위해서 오랜 기간 우리가 연구 개발해 만든 기술까지 웨스팅하우스가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은 또 하나의 매국 행위입니다.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004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