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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는 소송 제기…"셧다운 도중 해고는 불법"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의 임시예산안 처리 불발로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이 열흘을 넘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계기로 최소 4천100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 재무부 등에서 4천1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11일(현지시간) 악시오스와 더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스티븐 빌리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선임보좌관은 답변서에서 보건복지부 직원 1천100∼1천200명, 재무부 1천446명, 교육부 466명에게 인력 감축(RIF·Reduction in Force) 통보가 이미 발송됐거나 발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315명, 에너지부 187명, 주택도시개발부(HUD) 442명, 국토안보부(DHS) 176명, 환경보호청(EPA) 10∼30명도 감축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이 셧다운 직전에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정부 측 법원 답변서에 나온 내용이다.

빌리 선임보좌관은 "예산 중단과 관련된 상황이 유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 숫자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이며,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인력 감축(RIFs)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국공무원연맹은 "연방 직원들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지도자들의 정치적·개인적 이익을 위해 희생양으로 이용되는 것에 지쳤다"며 "이제 의회가 할 일을 하고 셧다운을 즉시 끝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에 해고를 단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을 '딥 스테이트'(연방정부 내 기득권 집단)로 규정하며 지난 1월 재집권 이후부터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진행해왔다.

이번 셧다운을 앞두고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아닌 부처 조직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미 올해에만 20만명 이상의 직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번 인원 감축 조치는 연방 공무원 인력에 또 한 번의 타격이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전망했다.

특히 셧다운을 계기로 한 해고 규모는 4천100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고) 숫자는 며칠 안에 발표할 텐데 많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가적인 인원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더힐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