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이 1억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에 달했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로스쿨 재학생 6163명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8%(4299명)였다. 전년(68.2%)보다 1.6%포인트(p) 늘었다.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소득 9·10분위는 소득 상위 20%를 의미한다. 올해 기준 9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219만 5546원 초과다. 연 소득이 1억 4634만원을 넘는 셈이다.

특히 학생 선호도가 높은 SKY 로스쿨은 전체 평균보다 6.5%P 높은 76.3%로 조사됐다. 연세대·고려대·서강대 등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의 평균도 72.9%로 전체 평균(69.8%)보다 3.1%포인트 높았다.

학교별로는 영남대가 77.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이화여대 각 77.5% △연세대 77.4% △서강대 75.2% △고려대 73.6% △중앙대 72.7% 순이었다.

고소득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는 △서울시립대 56.6% △동아대 60.2% △전남대 61.6% △제주대 63.1% 등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더한 저소득층 비율은 올해 1학기 기준 전체 평균 5.2%(323명)로 집계됐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 평균 3.7%에 그쳤고, 서울 지역 사립대 10곳 로스쿨도 4.6%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학교별 저소득층 비율은 △충북대 9.8% △서울시립대 8.5%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앙대(3.2%), 고려대(3.3%) 등은 낮았다.

로스쿨에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로는 로스쿨 입시부터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에 이르기까지 학원비, 등록금, 생활비 등 많은 돈이 든다는 점이 지목된다. 정부가 소득 3분위 이하에 로스쿨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나 올해 1학기 기준 3분위 이하 비율은 13.9% 수준이다.

백 의원은 "로스쿨 입시가 '현대판 음서제'가 되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과잉 경쟁을 완화하며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고소득층…SKY는 4명 중 3명 https://share.google/sfMeNR9ukUbTHU1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