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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안 美상원도 통과…최종 반영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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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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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연례 국방 정책·예산 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된 채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대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군사위에서 가결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작은데 본회의 토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수정하자는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상원 NDAA 통과를 보도하면서 "법안은 국방부가 유럽과 한국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도 제한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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