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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
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갑)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한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도 “선거용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예전에 경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용어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
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을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7억31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엔 12억7992만 원으로 74.9%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을 타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5~49세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6월 지선 당시 244만3556명에서 2022년 6월엔 215만5379명으로, 지난달엔 201만999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 43.8세, 45.2세로 점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