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7SrhaptN2I?si=YNW52TcPdKLESTVI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 제기된 6건의 소송에서 국가가 전부승소한 게 4건, 일부승소와 패소는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단 1건의 소송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가 종료된 뒤, 친일 재산 환수 소송 업무는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전화나 메일 등 개별 요청이 있으면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송이 늦어지면 환수도 어려워집니다.
친일파 조상이 남긴 토지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국가에 귀속되지만, 그 후손들이 땅을 팔아 현금화 한 다음부터는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아내고 있는 돈 14억 8419만원에 달합니다.
친일파 재산을 더 빨리 발굴해 소송과 환수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전담 TF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친일파 재산을 발굴하고 환수하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김현주]
함민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9751?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