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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 목표 건수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수사 요원까지 빼가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단속국(ICE) 외에도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물론이고, 우정청(USPS) 소속 직원들까지도 원래 업무에서 빠져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구금·추방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데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인 지난 1월부터 매일 30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추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속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프로젝트가 과열되면서 타 부서 요원과 직원들까지 투입되자, 조직범죄 대응과 예방 등 본업을 위한 수사·정보 역량을 부실화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을 수사해 온 국토안보수사국(HSI)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SI 요원으로 20년간 현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전직 HSI 고위 간부 오스카 헤이글시브는 “(요즘은) HSI 특수요원이 되기에 별로 좋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낮에는 불법 이민자 단속, 밤에는 본업”HSI 엘파소 사무소의 책임자인 특수요원 제이슨 T. 스티븐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민 단속이 HSI의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발 등 행정조치나 수사를 하는 역량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이 만난 연방 수사기관들의 전현직 직원들은 사뭇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일선 요원 사이에서는 일과 시간 중에는 이민자 체포 업무를, 근무 시간 이외의 새벽 시간대에는 본업인 범죄 사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달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지난달 6일 공개했다. 사진은 이민당국이 공개한 현대차-LG엔솔 이민단속 모습. ICE 홈페이지 캡처.
화물 단속으로 마약 등 밀수품과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업무를 맡아 온 세관국경보호국(CBP)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CBP 소속 요원들은 최근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등지로 파견돼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체포하는 데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들이 본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 사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가 부실해지고 자연스럽게 기소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시라큐스대가 운영하는 공공 기록 데이터베이스 ‘거래기록접근정보센터’(TRAC)로 집계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6월 연방 전문수사기관들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송치 사건 건수는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10%, 연방보안관청(USMS)은 13%,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은 14%가 감소했다.
장기간 공들인 정보망 붕괴, 고급 인력 유출수사와 범죄 예방에 필수적인 정보망도 붕괴하고 있다.
전문 요원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 마약 밀매 조직이나 아동 인신매매 조직 내에서 정보원을 확보하고 신뢰를 쌓는다. 이러한 정보원과 정보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현장 활동이 필수적인데, 요즘은 본업이 아닌 이민 단속 업무에 차출되느라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민 단속 투입 탓에 본업을 하는 인력이 줄면서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에서는 CBP가 마약 밀매에 흔히 쓰이는 경로 등에서 운영하던 검문소들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결국 고급 인력 유출로 이어졌다. 최근 몇 개월간 휴스턴에서 사직한 HSI 고급 간부는 최소 6명이며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등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이민 문제 담당 국장인 데이비드 비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이민 단속을 통해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그저 사람들을 추방하기만 하면 마약밀수, 성매매, 아동 인신매매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서 교훈 얻지 못했나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나친 불법 이민 단속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량 구금 사태’를 통해서도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단속 대상 근로자를 버스를 향해 일렬로 서게 한 뒤 몸수색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은 ICE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ICE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ICE의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대규모로 단속·구금됐던 사태 이후 한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그들(외국 기업)을 환영하며 그들의 직원들도 환영한다”며 다분히 한국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았지만 과도한 불법 이민단속을 둘러싼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제3의 도시인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AP통신은 7일 “시카고 도심과 교외 지역에서 매일 발생하는 점점 더 대담하고 공격적인 단속에 구금된 사람 중에는 법적 지위를 가진 미국 시민인 이민자와 어린이들도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