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개발사 오픈AI 수장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우리나라의 규제 혁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알트먼 CEO와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직접 지시해서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알트먼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AI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 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삼성·SK 등 국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공장 등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한 만큼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로, 대기업 등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투자 확장이나 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불공정 거래 악용 등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규제로 인해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 계열사를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물론, 기업 주도의 초대형 펀드 조성·운용이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친기업적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은 물론,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인식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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