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39856?sid=001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KBS취재결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3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특검이 적용한 법률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며, 윤 전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내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재에 헌법소원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