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경정은 지난 2023년 10월 필로폰 국내 유통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유통책 6명이 같은 해 1월 배와 허벅지 등에 테이프로 필로폰 24㎏을 나눠 붙이는 수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것이다. 수사팀은 이 마약이 마약 밀매 조직이 그해 인편이나 국제 화물로 들여온 필로폰 74㎏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마약 74㎏은 시가 약 2200억원에 달하고 약 25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던 만큼 국내 마약 확산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관세청 세관 공무원들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다. 심지어 세관 직원들이 먼저 범죄 조직원을 알아보고 에스코트를 해줬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관세청은 의혹을 부인하며 마약 운반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반박했지만, 백 경정팀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경찰 상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까지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검찰 역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이 의혹을 파헤치려고 대검은 지난 6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다. 대검이 담당하던 수사 지휘가 서울동부지검으로 바뀌면서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장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다. 수사본부가 꾸려졌음에도 백 경정은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혹 무마에 동조한 뒤 승진한 인사들이 해당 본부에 참여 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경, 대통령실, 국정원까지 거론
국회서 윤 전 대통령 처가 의혹도
실체 못 밝히면 특검 갈 가능성
지난 22일 청문회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의 집을 출입하던 말레이시아 사업가, 검은색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다니던 최 모 회장이 말레이시아 마약 총책이라고 하는 마이클과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제보가 있다”면서 "김건희의 막내 동생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을 꺼냈다.
백 경정은 청문회에서 과거 수사 당시의 고민을 토로했는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이다. 그는 “경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와 외압이 엄청났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몰래 의논을 했다”며 “지휘부에 보고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돈을 걷어서 사적으로 여행을 가서, 마이클의 안가를 알고 있으니 잠복하고 있다가 소재를 확인한 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거기서 판단하자”고 했다고 소개했다. 백 경정은 또 “검찰에서 검거한 피의자가 사용했던 휴대폰을 말레이시아 현지 누나가 보관하고 있어 '우리가 갈 테니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절대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라,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해보자'고 신신당부를 했었다”라고 말했다. 수사 기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그 정도로 심각했었다는 설명인데, 과연 우리 권력 기관의 현주소가 이런 지경이었나 싶다. 지난 5월 법사위 청문회에서 백 경정은 “정보 권력기관의 대형이 있는데, 감시자로서 국정원이 공항을 열어 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제 이 의혹 사건은 검경과 대통령실, 관세청, 국정원이 거론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친인척 루머까지 제기되는 상황으로 비화하고 있다. 진실 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여러 주장이 부딪히는 난맥상이 나타나면서 이 수사 외압 의혹을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해당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당시 총리가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됐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여당 지도부 의원들과 관저 만찬에서 상설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사본부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특검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의 사건이 굉장히 많아 오히려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다”며 합동수사본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혼선을 줄이려면 임은정 지검장이 책임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의 개입과 권력기관의 비호 등이 마약 사건과 결부된 사안의 휘발성으로 미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계속 번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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