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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국회의장, ‘추미애 고발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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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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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렇게 비판한 국회 증언감정법을 제동 건 건, 다름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우 의장 반발에 법안을 또 수정할지 논의 중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두 번 수정 논의에, 야당은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비판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국회의장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의장실에서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하면 사실상 법사위가 상원이 되는 것 아니냐'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발 주체를 바꿨다고 했지만 정작 의장실이 반대한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의장의 제동에 민주당은 오후 7시30분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끝나기 직전, 고발 주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내일 다시 증감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정이 장난입니까? 입법이 여러분들 손에서 놀아나는 공깃돌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고발 주체를 다시 의장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자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실상 졸속 입법을 자백한 셈이라며, 야당은 고사하고 의장실조차 설득하지 못해 촌극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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