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96296?sid=00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 대만을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를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 주석은 이를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입니다.
'대만 독립 반대'는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만 정책과 다릅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 중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 비공식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통해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대만 어느 한 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정책에서 미국은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만의 독립 및 주권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의 대만 정책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하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시 주석에게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와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고 WSJ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독립 반대'를 선언할 경우 이는 미국의 정책이 지금까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중국과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시 주석의 중국 내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직 공식적으로 계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피해 왔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경우 자기의 협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연시키고, 중남미를 방문하려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를 불허하면서 대만 지지보다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다만 백악관과 가까운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면서 대만이 드론과 탄약 구매 확대 등을 통해 방어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만 해협의 양 국가와 행정부 차원의 상호 작용을 허용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여전히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은 대만과 관계를 확대하고 무기 판매를 늘렸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중국의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재확인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