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아수라장, 전쟁터, 막말 대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묘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사법 개혁 국면에서 여야가 이전보다 수준이 낮다고 평가받는 상호 비방에 몰두하고 있어서다. 전직 의원은 통화에서“법사위 전쟁이야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만, 22대 국회 들어 특히나 법사위 수준이 급속도로 후퇴했다”고 했다.
22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였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6월 당 최고위원 중 가장 독하고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최전방 공격수’로 활동하다 법사위 의사봉을 쥐었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법사위원장 후보로 유력 거론됐다가 강성 이미지 때문에 지명이 무산된 지 3년여 만이었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이 된 뒤 특유의 공격성을 감추지 않았다. 당시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추진한 각종 쟁점 법안을 다수결로 신속 관철했다.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법을 읽으며 “퇴거를 명령한다” “불법이면 나가라”고 외쳤고, 위원장 해임 주장에는 “뜨거운 맛을 보여드려?”라는 페이스북 글로 응수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사위 회의장에 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가증스럽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차명 주식거래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원내대표가 ‘원자폭탄으로 불을 끄자’고 던졌던 회심의 카드가 추 위원장”이라며 “그때만 해도 법사위 운영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현장 검증,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강행해 “정청래를 능가하는 공격성”(중립지대 의원)이란 말을 듣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법사위에서 ‘위원장 스타’로 정치적 체급을 키운 만큼 추 위원장도 향후 정치 경로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가을 추’가 아니라 ‘추할 추’”(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라고 야당이 분통을 터뜨릴 때마다 추 위원장에게 느끼는 지지층의 대리만족이 점점 커진다는 시각이다. 현재 ‘70만 유튜버’인 정 대표가 2011년 채널을 개설한 이래 가장 폭발적으로 구독자를 모은 시기 역시 법사위원장 때라고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법사위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를 맘대로 전횡하더니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 대표가 됐다. 그러니 법사위가 쇼 비즈니스 장이 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21대 국회 때만 해도 민주당은 ‘법사위 개혁’을 앞장서 공약하던 정당이었다. 2020년 총선 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발표하며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공론화했다. 차제에 국회 법제실 같은 독립 기구로 법사위 권한을 이양해 ‘군림하는 법사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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