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65675?sid=001

 

내란특검 파견검사 회의
"수사·기소 분리하겠다면서
특검선 재판하라니 모순"
다른특검서도 원대복귀 희망

검찰청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다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기는 현 상황이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서울고검 청사에 모여 '검찰청 폐지'에 대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검사들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특검 주요 사건을 검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쟁점이 됐다고 한다. 현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을 기소한 뒤에도 직접 해당 사건 재판에 들어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취지와 완전히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실제로 일선 검찰청은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고 공판 검사들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견된 검사 중 일부는 "원대 복귀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한다면서 특검 검사들에게는 수사·기소 일치를 지시하니 검사들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공식 의견 표명을 할지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참석자 일부가 반대해 입장 표명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 중 일부도 최근 특검 지휘부에 '원 소속청 복귀' 의사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팀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팀 소속 검사 대부분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