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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수사' 자성 목소리와 함께 수뇌부에 '저항' 요구도
"수사-기소 분리 1년은 짧아"…형사사법체계 혼란 우려
정부조직법 표결 앞둔 대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9.26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저항하기도, 순응하기도 어려운, '자포자기' 상태의 침울한 분위기가 읽힌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론의 방향이 검찰에 적대적으로 돌아서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명분도, 의지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당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나 숙의 과정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한 비판의 분위기도 읽힌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더욱 공격당하고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어 달리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미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과부하 돼 외부에 목소리를 내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9월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으로 탈바꿈한다. 1948년 창설된 지 78년 만이다.
검찰 내부는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그간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수사들이 이어져 온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역사적 흐름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검찰 본연의 기능을 묶고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읽힌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해도 보완수사 요구나 형 집행 기능은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데, 공소청이 되면 공소 제기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이게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명칭과 업무가 어느 정도 통일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면 이름을 바꾼다면 국제 공조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태동한 검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경찰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역할과 함께 기소를 통해 유죄 선고를 이끌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검찰청이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검찰 지휘부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거나 단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왜 적극적인 저항에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지휘부와 간부들은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대검이 전혀 구심점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지검 고형근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절망 속에서도 검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침묵을 유지했을 뿐, 사태의 책임이 있는 지휘부의 침묵과는 결이 같지 않다"며 "이제는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지탱하는 실무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9.26 ksm7976@yna.co.kr
검찰 내부에서는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만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설치해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과 함께 1만여명에 달하는 검찰 인력을 중수청과 공소청에 재배치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개편해 중수청을 탑재하는 것만도 몇 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 검찰청의 한 형사부 부장검사는 "78년간 갖춰진 시스템을 쪼갠 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킥스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도 몇 년이 걸렸는데 중수청을 만들어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1년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더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를 했냐는 공격도 받게 될 것"이라며 "온전히 경찰과 중수청에만 수사를 맡긴다면 기소를 위해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의 과거 일부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전체 구조를 바꿔버리는 식의 해법은 옳지 않다"며 "충분한 사회적 숙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검찰개혁은 후유증을 낳을 것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