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이 전문 인력보다는 단순 노무 위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이유로 지적된다. 세계은행이 올 초 내놓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적자본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 중 고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낮다. 반면 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비중은 중국은 물론 싱가포르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이민 정책이 비전문 인력 중심으로 고착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 인력 체류자 수는 지난해 기준 8만 9928명으로 2020년보다 약 4만 5000여 명 늘었지만 단순 기능 인력은 같은 기간 6만 8000명가량 증가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단일 민족이라는 오래된 인식과 까다로운 영주권 요건, 글로벌 고급 인력이 마음 놓고 일할 환경이 아직 조성돼 있지 않은 점이 해외 인재 유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순 노동력을 필요할 때만 쓰고 돌려보내는 개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제도 설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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