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35019?sid=001

 

서울 한 다세대주택가에 버려진 종량제 봉투 속 내용물. 각종 재활용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김광우 기자.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이게 일반쓰레기 봉투라고?”

음식물이 묻은 각종 플라스틱 배달 용기에 종이팩, 생수병까지. 서울 한 다세대주택 단지에서 발견된 종량제(일반쓰레기) 봉투 속 내용물이다.

원칙대로라면, 재활용 봉투에 버려야 하는 재활용 쓰레기. 하지만 종량제 봉투 안에 뒤섞인 채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같은 혼합배출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 실제 우리나라 종량제 봉투 속 ‘재활용 쓰레기’ 비중은 10년 전 30%대에서 최근 60%대까지 치솟았다.

사실상 ‘분리배출’ 정책의 의미가 무색해진 상황.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쓰레기통. 종량제 봉투에 담긴 일반쓰레기가 넘쳐난다.[헤럴드DB]

1995년 전국에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배출 제도가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쓰레기봉투에 값을 매기는 이 제도는 지난 30년간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분리배출 의식이 효과적으로 자리 잡는 데도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종량제 봉투 속에 재활용 쓰레기가 같이 버려지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따로 분류돼, 재활용해야 할 플라스틱 등이 소각·매립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재활용 정책의 역행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축제 현장의 쓰레기통이 가득 차 있다. 김광우 기자.

서울연구원이 종량제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공개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량제(일반쓰레기) 배출 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비중은 2014년 39% 수준에서 2023년 60%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 재활용 쓰레기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것.

특히 종량제 배출에서 폐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9%에서 32%로 급증했다. 배달문화의 편의성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습관의 변화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폐플라스틱류와 폐지류 발생량은 하루 1885톤으로 전체 종량제 배출의 55%를 차지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쓰레기통 내부. 김광우 기자.

상식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경우, 재활용 배출량이 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시의 음식물 및 재활용 분리배출량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21% 줄었다. 같은 기간 종량제 배출량은 16% 증가했다.

박세원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증가가 종량제 배출량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폐플라스틱과 폐지류의 영향이 가장 크며, 배출자로 하여금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헤럴드DB]

이같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는 ‘종량제 봉투값’이 지적된다. 종량제 봉투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해, 폐기물 처리의 부담을 소비자들에 부과해야 한다는 것. 봉투값 부담이 늘어날 경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분리배출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종량제 배출에서 전국 평균 주민 부담률은 약 27.2% 수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중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축제 현장에 버려진 쓰레기들. 김광우 기자.

이는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뚜렷하게 낮은 수준. 일본, 대만,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종량제 배출 제도 도입 이후 주민부담률은 6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쓰레기를 발생시킨 주체에 대해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는 ‘발생자 부담 원칙’을 강하게 적용한 결과다.

이에 지난해부터 광명, 인천,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종량제 배출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 확대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종량제 봉투값 또한 지난 2017년 490원으로 오른 뒤 8년째 동결된 상태다.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진 캔과 쓰레기들. 김광우 기자.

박 연구원은 “물가 대비 저렴한 종량제 봉투값으로 인해 지자체 예산 부담 증폭 및 청소 서비스 수준 하락이 우려된다”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해 지자체 상황에 맞게 가격 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 분리배출 공간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 등에 별도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수집 단계에서 혼합 수거를 방지하자는 것. 이외에는 쓰레기를 모아 분류하는 선별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추가 확보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