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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지귀연 의혹 법원 감사위 회부…"외부인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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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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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포함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이달 말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공정했는지를 외부를 통해 심의받겠다는 건데, 이 심의가 끝난 뒤에 대법원의 조사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략)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 달 말에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기로 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판사 비위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법원 내부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구로, 위원 7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법원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 지귀연 행동을 감사하는게 아니고 '감사 결과'가 공정했는지 판단받아보겠다는 심산(외부인 6명 내부인1명) 눈가리기 오진다


https://naver.me/Fc5Bwy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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