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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차담을 하는 모습. 정청래 대표 유튜브 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위원들과 찍은 사진과 함께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어제 법사위 격려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 박지원 의원, 전현희 의원, 서영교 의원 등과 추 위원장 사무실에서 차담을 하는 장면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 등 지도부의 지지 속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과 관련해 “사법부도 재판을 열면 피고인들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법에 의거해서 청문회를 한다하면 조 대법원장이나 법원 관계자들이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대표와 법사위 위원들의 차담 소식을 언급하며 “사법부 삼권분립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권한이 있다. 상임위에서 모든 결정권은 상임위가 가지므로 꼭 지도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추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지도부의 확고한 지지 표명에도 당 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날 이른바 ‘원조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내에서는 ‘특검법안 수정 파동’을 겪으며 리더십이 약해진 원내지도부가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당원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을 전혀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