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가에 따르면,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 논의는 처음부터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보안이 철저했고, 국정위 논의가 마무리된 뒤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도 베일에 가려졌다. 이달 7일 최종 개편안을 내놓은 뒤에도 구체적인 개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는 없었다. 여당이 발의한 개정 입법안에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구가 전부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명분 없이 선언적 구호만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을 이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설득하기보다는 “공직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을 뿐이다.
조직 개편은 득과 실이 공존하기 마련이지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보니 부작용만 부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금융사들은 금융위·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 네 개 기관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했다. 금융위·금감원 직원들 역시 업무 특성상 긴밀한 협조가 필수인데 유기적 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조직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저성장과 통상 불확실성 같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으로 자칫 정책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대선 공약에 없던 금감원의 ‘조직 분리’와 ‘공공기관 재지정’이 공식 개편안에 포함된 것도 반대 여론이 본격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금감원은 무자본특수법인 형태의 민간기관으로,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에 직원들은 연일 집회를 이어가며 반대 입장을 표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손을 잡으면서 정무위원회에 개편 반대 기류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한편 졸속으로 추진되던 정책 조직 개편 과정에 예상치 못한 유탄을 맞은 기획재정부는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신설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대신, 재경부가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을 가져오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존치되면서 예산 기능은 떨어져 나가고 금융산업정책 이관도 무산됐다. 재경부의 권한과 위상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기능이 빠져도 금융산업정책이 재경부로 들어오면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조율할 힘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조차 빠져버리면 경제정책 조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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