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34357?sid=001

[로이터]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미국 정부가 조만간 발표될 새 국방전략(NDS)에 대만 방위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담긴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미국 전문가를 인용해 24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토시 요시하라 전 미국 국방부 정책고문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이 새 국방전략에서 ‘미국 우선’과 ‘힘에 의한 평화’ 등 두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본토 방위의 경우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을 추진한다.

중국의 대만 제압 억지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군사 능력 강화뿐 아니라 중국이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을 침공, 상륙 작전을 개시할 경우 미군이 개입해 중국의 목표 달성을 저지한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가 담긴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대만 유사시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새 방위전략에서는 개입을 전제로 중국의 대만 통일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요시하라 전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의 국방력 강화 방안에 불만을 품고 있어 대만이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도 새 국방전략에 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 정치 공작도 감행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중국에 대한 억지 강화에는 괌 미사일 방어 강화 등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본 등 동맹국, 우호국과 협력도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달 초순 새 국방전략 초안에 국내·지역 임무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국에 대응하는 것보다 우선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다른 일본 매체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미국의 아시아 지역 방위선에 한국과 대만이 포함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