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로 우크라이나 유학생만을 위한 전례 없는 지원 과정을 만들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전쟁 중인 국가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취지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고 해도, 그 과정이 불투명한 것은 큰 문제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력이 윤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등을 미리 알고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사업을 쉬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시작은 2023년 7월 15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이 열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며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지원하고, (향후)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장학금 담당 부처인 교육부 고위 관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금 신설을 두고 대통령실 등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 교육부의 한 관료는 "대통령 발표를 듣고 장학금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표였던 셈이다.
이후 교육부는 전례 없는 특별 과정을 내놓는다. 2024년 2월, 우크라이나와 ‘정부초청 장학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정부초청 장학생(GKS) 프로그램에 우크라이나 학생만을 위한 ‘국제재건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초유의 지원이었다. ➊ GKS 사업이 시작된 1967년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만을 위한 과정을 만들었고 ➋ 학위 과정 유학생뿐 아니라 어학연수생에게도 지원해 준 것도 최초였다.
하지만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도 교육부는 이를 외부에 알리려 하지 않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양해각서 체결 후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했음에도 이를 언론에 공표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내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보도자료를 내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대통령실이나 교육부 고위층 등이) 보도자료를 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한 외교적 계산 없이 우크라이나를 급작스레 방문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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