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22765?sid=0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모를 잃은 10대 조카가 받아야 할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등을 가로챈 40대 외삼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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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조카 B군이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과 어머니 사망보험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고등학생일 때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잇달아 사망하고, 친아버지와도 연락이 끊기면서 외삼촌인 A씨의 돌봄을 받게 됐다.
고아가 된 B군은 용돈을 벌기 위해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지만, 외삼촌으로부터 어머니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A씨는 미성년후견인 자격으로 B군 몫의 정부 보조금 1318만 원과 B군 친모의 사망보험금 6864만 원 등을 횡령했다.
이후 B군은 지난해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A씨가 돈을 가로챈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용돈과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을 합쳐도 1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사망보험금 등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빼고 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수리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점을 고려하면 횡령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부양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